펫플래닛 실증특례 안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 국민은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서비스를 만날 수 있으며
• (정부)부처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합니다

즉,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 법과 규정을 혁신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규제혁신 제도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제한된 범위(구역·규모·기간 등) 내에서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해당 기술과 서비스의 안전성 및 사업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허가가 불명확하거나, 사회적 현실에 비해 규제가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기술·서비스는 최대 4년(2년 + 2년 연장) 동안, 부여된 범위 내에서 실증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 이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사회적 가치·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정비 및 정식 시장 출시로 이어집니다.